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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 Up! 판례로 배우는 건설분쟁
| 과정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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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접수기간이 아닙니다 | ||||||||||||||||
| 학습기간 | - | ||||||||||||||||
| 정가 지원금 |
100,000원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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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결제액 | 0원 | ||||||||||||||||
근로자카드 수강 유의사항
- 근로자카드 과정 구매 시, 지원금은 근로자카드 한도내에서 자동차감됩니다.
- 근로자카드 과정 미수료 시, 고용노동부에서 규정한 패널티가 부여됨을 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 2019.11.01부터 일부 과정에 한해 자비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름) - 자비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근로자카드로 결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카드 수료기준은 진도율 80% 이상 / 평가(중간, 최종) 및 과제 합산점수 60점 이상입니다.
강의정보
| 학습개요 | 건설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복잡하며, 분재해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생의 당사자들이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실무용 참고서와 같은 교육컨텐츠는 거의 없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사례인 계약체결에서, 현장소장, 공동 수급체, 선급금, 계약금액의 조정, 지체상금, 계약 해제공사와 하자, 공사대금 채권, 조증 관련 분쟁 등을 대법원의 판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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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목표 |
1. 공사도급계약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와 변제 및 확보에 대해 알 수 있다. 3. 공사의 하자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4. 보증관계와 하도급관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5. 다양한 분쟁사례와 판례를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6. 건설분쟁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 학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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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이력
▼ 길기관 선생님 학력 및 경력사항
- 고려대학교 철학과 박사졸업
- 現 법무법인 산하 구성원 변호사 |
강의목차
환급과정 강의계획서| 번호 | 강의명 | 번호 | 강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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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 공사도급계약의 이해 | 9강 |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
| 2강 | 명의대여에 따른 법률문제 | 10강 | 건설공사와 하자 |
| 3강 | 공동수급체의 법률문제 | 11강 | 집합건물의 하자 |
| 4강 | 선급금과 기성고를 둘러싼 법률문제 | 12강 | 보증 관계 |
| 5강 | 추가공사대금청구와 계약금액의 조정 | 13강 | 건설공사와 제3자의 손해 |
| 6강 |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 14강 | 하도급관계 |
| 7강 | 공사대금채권의 확보 | 15강 | 설계와 감리 |
| 8강 | 지체상금 | 16강 | 일조권과 조망권 |
